박근혜ㆍ이재용 유무죄 확정 새 대법원장…다음주 윤곽

2017-08-11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다음 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새 대법원장을 지명할 전망입니다.

새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최종 우뮤죄 판단을 이끌 가능성이 커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헌법에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차에 약 한 달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쯤에는 새 대법원장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후보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이 거론됩니다.

진보성향의 전수안 전 대법관, 이인복 전 대법관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의 첫 과제는 그동안 사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선안 마련입니다.

또 내년에 이뤄질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상고심 사건을 직접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아직 세 피고인의 1심 선고도 이뤄지진 않았지만 법정 다툼이 치열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은 통상 대법원장이 직접 심리를 이끄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된 8월 18일을 전후에 사법부의 새 수장을 지명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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