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인권은 여전히 '소송 중'

2017-08-12 アップロード · 17 視聴


앵커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농협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명이 어렵고 직접 약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명백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김재왕 / 변호사 "원고의 장애 때문에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원예농협의 조치는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는 것은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조차 할 수 없는 시외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는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화면해설과 보청장치 등 장애인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대형 영화관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권리찾기'를 위해서는 소송에까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주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사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나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강제이행 명령이라든지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이들에게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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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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