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가 상사 출장길 차 몰다 사고…"배상책임 없다"

2017-09-10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경리 직원이 회사 지시로 출장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사 3개월 된 경리 A씨는 출장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에게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가 6천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전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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