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헌법재판소 정상화…공백 장기화 어쩌나

2017-09-11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법재판소는 선장없는 항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상 최장기 소장 공백사태에, 주요 사건들의 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헌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에서만 100일 넘게 표류해온 임명동의안이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실망감과 동시에 서둘러 냉정을 찾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 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조차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일곱달 넘게 계속된 소장 공백사태는 연일 최장기록을 넘어서고 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같은 파행 운영은 헌재 심판대에 쌓여있는 주요 헌법소원 사건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발표 위헌 심판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 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헌재소장 없이 사건을 심리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물색하기 위해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기존 헌법재판관이 아닌 새 헌법재판관을 발탁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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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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