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은 아직…이번 추석엔 5만원 착한선물로

2017-09-13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만원으로 묶여 있는 선물가액 때문에 농민들은 답답합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추석 전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5만원 이하, 우리 농축산물 선물', 이른바 착한 선물 장려운동에 나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석엔 농산물 선물이 많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올핸 상황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법 기준이 모호해 합법적인 선물도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섭니다.

애꿎은 농민들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전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하지만 법 개정은커녕 아직 실무 협의조차 더뎌지면서 추석이 코앞에 닥치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긴급히 '착한 선물' 스티커 50만 장을 만들어 농가 등에 배포했습니다.

스티커엔 '이 상품은 5만원 이하의 착한 선물입니다'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공직자들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허용한 법의 취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친지·이웃간의 선물은 김영란법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김영란법, 눈 먼 돌 맞은 농민들은 한 해 땀흘려 수확한 과일이며 농산물에 착한 선물 스티커 붙여놓곤 추석 대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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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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